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최근 북한·러시아 등을 배후로 삼고 있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의 주요국들이 외교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EU가 에스토니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한 러시아인에게 사이버 제재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외교부는 최근 유럽연합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한 행위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배후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그간 일관되게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위한 규범’을 준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EU를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금일 4일 외교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안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최하위 마 등급을 받으셨는데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관련 내용은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태열 장관님께서 다음 주 뮌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시고 전후로 해서 미국 방문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후가 될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관세 문제를 두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과 외교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답변 관련해서는 아침에 대외경제현안간담회가 최 대행 주재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현안 간담회 시에 최 대행께서 언급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외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미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드릴 사항은 없고 확정되는 대로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군함도 문제와 관련해서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과 소통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과 관련해서 한인사회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 대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서면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일측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